회생절차 어떻게 해요? 개인회생 알아보는데 내용이복잡해서 지식인에 한번 여쭤봐요...다름이 아니라 빚때문에 답이 안나오는데회생절차가
개인회생 알아보는데 내용이복잡해서 지식인에 한번 여쭤봐요...다름이 아니라 빚때문에 답이 안나오는데회생절차가 궁금해서요그냥 블로그에 나와있는게 다일가요?회생절차 알고 변호사님이랑 상담을 가야저도 좀 더 이해도 빠를거같구...개인회생 절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네이버 법률과 함께 지식iN 답변을 진행하는 이재희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를 조정받아 변제하고 나머지 빚을 탕감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정하게 발생해야 하며,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자격이 충족되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 내용, 재산 상황, 소득 내역 등을 포함해야 하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내리기 전 채권자 목록을 확인하고 보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으며,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개시결정 후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계획안은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갚는 계획을 포함하며, 법원이 이를 검토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채권자 이의 절차를 거쳐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일정 기간 변제 후 남은 채무가 면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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